이코스타 2003년 5월호
환경과 환경문제
일반적으로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인문적이고 자연적인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환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이란 말은 어찌 보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등장한 말인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환경을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에서 ‘환경’보다는 ‘생태’라는 말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위치가 생태계의 일부라는 면을 강조함으로 인간의 오만을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이라는 말을 쓰든 생태라는 말을 쓰든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여섯 째 날 만드셨고 인간에게 당신이 지으신 만물을 관리하고 돌보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즉 인간은 환경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부여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환경은 인간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고 결국 인간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환경문제 란 산업화에 따라 자연이 파괴된 현상이라고 한다. 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을 오로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객체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지배하게 되었다. 즉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환경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환경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환경문제 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질서가 인간으로 인해 파괴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두신 인간의 역할을 넘어서서 인간의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관계와 질서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자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착취하는 관계가 되었으며 (창세기 4장 이후의 인간의 역사)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또한 착취 및 지배의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섬김과 사랑이 아닌 이윤추구와 욕심에 기반을 두고 자연 및 과학기술을 오용한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환경’과 ‘정의’를 붙여서 ‘환경정의’라는 말이 미국에서 생겨났다. 이는 원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만물이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살 권리와, 어떤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을 권리가 공평하게 있음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즉 사람이 자연을 착취하면서 대책 없이 오염시키고, 사람들 사이에도 어떤 사람들은 보다 좋은 환경 (덜 오염된 환경)에서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오염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수반하는 생산활동에서 이익은 자본가나 경영자에게 많이 돌아가는 반면 피해는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게 많이 분배되는 현상이 생겼다. 여기서 생물적 약자란 태아를 포함한 아이들, 노인 등 환경오염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며, 사회적 약자란 저소득층, 노동자, 농민, 어민 등을 말한다. 생물적 약자의 범위에는 인간만이 아닌 자연 생태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 가에서부터 모든 의사결정에 노동자나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경영자나 전문가 및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전자의 것을 분배의 부정의라고 하면 후자는 절차의 부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둘을 합하여 환경부정의라고 하고 이러한 부정의가 해결된 상태를 ‘환경정의’라고 한다.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미국에서 환경정의에 대한 논란이 심화된 것은 1980년대 초의 일이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나오는 유해 폐기물의 처리를 둘러싸고 1960년대부터 문제가 되었다. 환경오염의 문제에 눈을 떴던 중산층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주위에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 오지 못하도록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유해 폐기물 처리장은 조용히 저소득 아프리카 흑인과 미국 원주민이 사는 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워런 카운티 (Warren County)에서 처음으로 유해 폐기물 매립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즉, PCB (Polychlorinated Biphenyl)를 담은 6천 톤의 흙을 매립하려고 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여 약 5 백 명의 사회 운동가들이 투옥되었다. 또한 1983년에는 Robert Bullard라는 흑인 학자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고형폐기물 처리장의 위치가 저소득층이면서 흑인계층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1987년에는 그리스도 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UCC)의 인종과 정의 위원회 (Commission for Race and Justice)에서 미국 최초로 전국을 대상으로 유해 폐기물 처리장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조사했는데 바로 Robert Bullard의 연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뒷받침 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기화로 하여 미국에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었고 이후 약 10여 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결과가 다소 엇갈리기는 하지만 실제조사를 곁들인 상당수의 연구가 환경부정의의 사례들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가 미국의 특수한 상황 중에 하나인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 문제와 맞물리면서 환경문제의 뜨거운 감자로서 부상하게 되었다.
일본에서의 환경정의
일본에서도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함께 각종 공해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공해의 피해가 대부분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이 미야모또 겡이찌 (宮本憲一)에 의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후유증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의 대부분이 아이들이었다. 일본의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던 미나마따 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영세 어민들이었다. 식품공해 또한 그 중의 하나로서 어육 햄, 소시지, 두부 등의 살균제로 쓰여지고 있는 식품 첨가물 AF2가 간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음식은 주로 저소득 층이 많이 먹고 있었다.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긴 하나 무 농약, 무 첨가 식품의 값이 농약을 치거나 방부제 등의 식품첨가물을 넣은 것보다 좀 더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미나마따의 경우 생물적 약자의 범위에 인간만이 아닌 자연 생태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나마따에서 유기수은에 중독된 것은 사람이 먼저 가 아니라 어패류나 고양이였으며, PCB 중독증으로 알려진 카네미유증을 알린 것은 닭들의 집단 폐사였기 때문이다.
정책적인 면에서 환경정의 구현
환경오염으로부터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환경권을 보호하려면 법에 근거를 둔 실제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 장치들은 곧 각종 산업, 개발, 의료, 에너지, 환경관리 등의 분야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정책 개발을 말한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요구가 사회 각계 각층에서 일어나고 환경부정의의 사례가 인종차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급기야 1994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환경정의 특별 행정명령 (Executive 12898)”에 사인하게 되었다. 이로써 환경정의의 개념이 법제화되고 각종 국가 정책에 환경정의의 개념이 실현되게 되었다. 즉, 모든 정책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환경정의를 고려하여 절차적인 면에서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오염의 분배의 면에서 형평성을 찾도록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러나 클린턴의 행정명령 12898에는 생물적 약자로서 생태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아래 글 참조).
“To the greatest extent practicable and permitted by law, an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report on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each Federal agency shall make achieving environmental justice part of its mission by identifying and addressing, as appropriate, disproportionately high and adverse human health or environmental effects of its programs, policies, and activities on minority populations and low-income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territories and possession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Commonwealth of Puerto Rico, and the Commonwealth of the Mariana Islands” (Executive Order 12898, Section 1 1-101 Agency Responsibilities).그저 문제가 되고 있는 소수 인종과 저소득 층에게 분배면에서 공정하고, 절차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라도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부정의의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의 진일보한 면을 읽을 수 있으나 역시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질적인 환경정의를 실현하려면 말 그대로 ‘생물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가 불공평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환경문제는 지역적이고 국부적인 경우도 있지만 나라를 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환경정의의 논의는 이제 한 나라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간, 세대 간, 내부 사회 간, 종간의 정의를 생각하여 국내법이나 국제법을 만들고 각 정책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하는 데 맞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환경 기본법에 환경정의의 개념을 넣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환경정의의 개념도 미국의 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애쓰고 있다. 만일 환경기본법이 환경정의의 정신에 의해 개편되면, 많은 부분에서 각종 개발 정책이나 환경관리 정책, 기타 인간의 복지와 관계된 정책들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실행계획까지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필요한 조약을 체결하고 유해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지 않도록 하며 물이나 공기를 통해 타 국가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 둘째로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에너지를 고려해서 현세대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하며, 다음세대에게 현 세대의 오염이 계승되지 않도록 하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셋째로 사회 내부적으로 어느 한 계층이나 집단이 편파적으로 특별한 이익이나 피해를 보거나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로 생태계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계획을 하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책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멸종위험이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가능한 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서적 입장에서의 환경정의 구현
이제까지 환경정의를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루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다분히 인간적인 지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이러한 원칙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이러한 논의는 거의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자신도 생각과 입으로 내뱉는 것과 실제 행동이 많이 다름을 볼 때 인간적인 시도의 절망을 느낀다.
그렇다면 어떻게 환경정의를 성경적으로 이뤄내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환경정의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 뿐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방향을 찾아가야 한다. 성경에 환경정의 문제에 대한 세세한 대안이 있지는 않지만 어떠한 정신으로 환경정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총체적인 구원의 정신이 필요하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열어 놓으신 하나님과의 회복과 화평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며, 믿는 순간에 이뤄지는 것만이 아닌 지금 이 순간부터 연결된 영원의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흔히 영적인 구원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과 우주가 함께 구원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인 구원 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깨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동물도 식물도 가난하고 약한 사람도 하늘도 땅도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구원을 이뤄가도록 하는 중책을 우리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소화되고 생활화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환경 지킴이가 되고 서로를 참 이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자연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 만일 우리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 관이 그렇게 깊어진다면 우리는 감히 경제적인 불가피성을 이유로 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 우리가 대신 피해를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음까지도 기쁘게 맞게 되지 않을까?
둘째로, 청지기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집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직분을 허락하고 있다. 구약에서 에덴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직분이 그것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에덴은 어디일까? 바로 우리가 사는 주위와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구석구석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땅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주께서 주신 지혜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다. 환경적인 부담이 생겨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이웃에게 떠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지는 것은 정말 무리한 일일까? 점점 더 거세어 지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움직임에 교회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들도 대거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셋째로 종말론적 정신이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서 또 어그러진 세상의 완성자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정신이다. 그 사상이 있어야 세상 속에서 헛되이 키워오는 욕심의 굴레를 벗을 수 있고 자연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즉 나그네의 자세로 있어야만 참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세상을 등지는 무관심으로서의 종말사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욕심을 포기하고 참을 추구하는 정신이 너무나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대한 목마름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19 – 23절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요한 계시록 21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고난을 받아 온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주께서 오실 때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환경정의를 이루도록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이루지 못하는 궁극적인 절망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넷째로, 환경정의를 이루려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웃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이웃사랑은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포함한다. 사회의 아픔과 사회의 불평등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산 제물로 바쳐야 할 제사장이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롬 12장 1-2절). 우리가 사회의 아픔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는 제사장의 입장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 일부 영웅적인 운동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상사람은 희생의 제사를 드릴 근거가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웅이 되지 않더라도, 돈이 생기지 않아도 중요한 것을 소리 없이 할 수 있는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와 존재적인 근거가 있다. 이웃을 위해 자기 목숨을 산 제물로 바쳐도 좋을 만큼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환경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란 인간이 자연 속에서 노동을 통해 삶의 양식을 얻고, 한 편 자연이 인간의 노동을 통한 섬김으로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조화로운 삶임을 우리는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의 아담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에 국한되지 않고 눈을 넓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수하게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웃 사랑의 정신에 비추어서 대안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을 맺으며
환경문제가 점점 국가간 세대간의 문제가 되어가듯이 환경부정의의 문제도 우리 이웃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최소한의 소비를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지혜를 다 해서 환경을 해치지 않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예민한 감시는 물론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환경분야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공공참여 (Public Participation)이다. 이제까지의 환경정책이나 각종 개발정책에 공공의 의견을 듣지않고 전문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자신들에 맞게 의사결정을 해 옴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겨난 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따라서 계획의 시작부터 실행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좋은 대안을 찾아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스도인 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연과 사람을 해치지 않고 환경적인 부담과 짐을 함께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의 권한을 빼앗지 않는 대안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마련하는 데에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 일은 환경 전문가들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중요한 구성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람 혼자서 살 수 없고 사람과 자연이 서로 사랑해야만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한 근본적인 책임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만이 총체적인 구원 관과 종말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청지기적인 삶과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의 칭찬과 멸시에도 요동치 않고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와 구원의 기쁨에 만족하면서 자발적인 가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자신과 사람과 자연과 우주를 사랑하면서…